검찰항소기각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2-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전화사기 일당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우편함 등에 두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절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여러 명의 전화 사기 일당이 함께 절도를 치밀하게 모의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2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902 |
| 2741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004 |
| 274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4 | 1058 |
| 2739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1-04 | 1269 |
| 273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162 |
| 2737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업음
|
2021-01-04 | 757 |
| 273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850 |
| 2735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976 |
| 2734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04 | 1091 |
| 27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216 |
| 273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936 |
| 2731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918 |
| 27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719 |
| 2729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935 |
| 27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