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42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904 |
2741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04 | 1005 |
274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4 | 1059 |
2739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1-04 | 1270 |
273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1163 |
2737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업음
|
2021-01-04 | 757 |
273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850 |
2735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4 | 976 |
2734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04 | 1091 |
27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1216 |
273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936 |
2731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31 | 918 |
27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719 |
2729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935 |
27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2-31 | 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