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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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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42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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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902 |
2741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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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04 |
274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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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58 |
2739 | 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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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269 |
273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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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163 |
2737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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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757 |
273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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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50 |
2735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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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976 |
2734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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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91 |
273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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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1216 |
273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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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936 |
2731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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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918 |
27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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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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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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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