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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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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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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799 |
2756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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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835 |
2755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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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833 |
27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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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295 |
27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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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398 |
275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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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000 |
2751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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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488 |
2750 | 5호처분 |
사기미수 - [5호처분] 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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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941 |
274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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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309 |
274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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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863 |
2747 | 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3호처분] 2호,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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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07 |
2746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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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977 |
2745 | 2호,6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6호처분] 2호,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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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95 |
2744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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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921 |
2743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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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