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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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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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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799 |
2756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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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835 |
2755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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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833 |
275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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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295 |
27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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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398 |
275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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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001 |
2751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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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1488 |
2750 | 5호처분 |
사기미수 - [5호처분] 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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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941 |
2749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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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309 |
274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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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863 |
2747 | 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3호처분] 2호,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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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07 |
2746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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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977 |
2745 | 2호,6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6호처분] 2호,6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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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95 |
2744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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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921 |
2743 | 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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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