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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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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72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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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337 |
277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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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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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389 |
27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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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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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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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301 |
2766 | 구약식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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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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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기소유예 |
강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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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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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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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328 |
27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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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1101 |
2761 | 구약식 |
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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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914 |
2760 | 벌금형 |
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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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813 |
2759 | 감봉1월 |
징계위원회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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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971 |
2758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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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 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