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3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서울에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약 2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속한 기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간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72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37 |
| 277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11 | 376 |
| 27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08 | 999 |
| 27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8 | 389 |
| 27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08 | 828 |
| 276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8 | 301 |
| 2766 | 구약식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구약식
|
2021-01-07 | 968 |
| 276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07 | 758 |
| 2764 | 기소유예 |
강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06 | 1081 |
| 27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6 | 1328 |
| 27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6 | 1100 |
| 2761 | 구약식 |
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1-06 | 913 |
| 2760 | 벌금형 |
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1-06 | 813 |
| 2759 | 감봉1월 |
징계위원회 - [감봉1월] 감봉1월
|
2021-01-06 | 970 |
| 2758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1-06 | 7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