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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대질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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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72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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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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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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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389 |
276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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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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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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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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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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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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