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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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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45 | 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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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 945 |
32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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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 1479 |
324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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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 1183 |
3242 | 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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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1116 |
3241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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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1118 |
3240 | 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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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980 |
3239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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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1252 |
3238 | 벌금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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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1313 |
3237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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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150 |
3236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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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2450 |
323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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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053 |
323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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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021 |
32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해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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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016 |
323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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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909 |
3231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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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