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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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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8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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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89 |
6827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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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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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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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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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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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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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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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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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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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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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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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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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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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24 |
681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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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901 |
6814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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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