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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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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44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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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996 |
684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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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002 |
684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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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1390 |
6841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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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990 |
684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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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 2655 |
683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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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1383 |
6838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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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 2178 |
683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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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225 |
683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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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940 |
6835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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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 1155 |
683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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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 1335 |
683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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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44 |
6832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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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13 |
6831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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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380 |
6830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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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