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1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65 |
6810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224 |
6809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26 |
6808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27 |
680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29 |
6806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880 |
6805 | 집행유예 |
(항소심)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44 |
6804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44 |
6803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82 |
6802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819 |
6801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26 |
680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1 | 1298 |
6799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7 | 1364 |
6798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643 |
6797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