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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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2020. 7.경 피고에게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신상의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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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증거자료로 사용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하였다고 단정짓고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와 원고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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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출석정지 5일 처분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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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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