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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2호,4호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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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45 | 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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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 945 |
32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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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 1479 |
324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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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 1183 |
3242 | 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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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1116 |
3241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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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1118 |
3240 | 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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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980 |
3239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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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1252 |
3238 | 벌금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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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 1313 |
3237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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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150 |
3236 | 합의 |
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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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2450 |
323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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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053 |
323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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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021 |
32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해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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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016 |
323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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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909 |
3231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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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