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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5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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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8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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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997 |
278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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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1103 |
2785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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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921 |
2784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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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433 |
2783 | 구약식 |
강제추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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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1159 |
2782 | 재정신청기각 |
감금 - [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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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795 |
27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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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119 |
2780 | 공소권없음 |
상해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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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708 |
2779 | 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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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793 |
2778 | 불기소의견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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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378 |
277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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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405 |
2776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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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874 |
2775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살인미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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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356 |
277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감금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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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300 |
2773 | 기소의견송치 |
(고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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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