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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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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02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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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883 |
280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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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751 |
280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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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811 |
2799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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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1158 |
279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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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992 |
279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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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1147 |
27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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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390 |
279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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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842 |
2794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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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 861 |
279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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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940 |
27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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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076 |
27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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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923 |
2790 | 집행유예 |
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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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141 |
278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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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308 |
278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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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