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1-0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로 검찰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총 2명의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02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883 |
| 280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751 |
| 280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811 |
| 2799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158 |
| 279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992 |
| 279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147 |
| 27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390 |
| 279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1-18 | 840 |
| 2794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
2021-01-18 | 861 |
| 279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1-15 | 939 |
| 27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15 | 1076 |
| 27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23 |
| 2790 | 집행유예 |
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40 |
| 278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307 |
| 278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4 | 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