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부산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학교 연구실에서 잠깐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02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883 |
| 280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751 |
| 280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811 |
| 2799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158 |
| 279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992 |
| 279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147 |
| 27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390 |
| 279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1-18 | 841 |
| 2794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
2021-01-18 | 861 |
| 279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1-15 | 939 |
| 27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15 | 1076 |
| 27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23 |
| 2790 | 집행유예 |
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40 |
| 278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307 |
| 278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4 | 1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