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부산에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 8.경 모임 회원들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02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883 |
| 280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751 |
| 280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811 |
| 2799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158 |
| 279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992 |
| 279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147 |
| 27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390 |
| 279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1-18 | 840 |
| 2794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
2021-01-18 | 861 |
| 279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1-15 | 939 |
| 27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15 | 1076 |
| 27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23 |
| 2790 | 집행유예 |
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40 |
| 278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307 |
| 278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4 | 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