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1-07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윗옷을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가 내연 관계라는 점, 이혼 소송 등과 얽혀 있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02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883 |
| 280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751 |
| 2800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811 |
| 2799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158 |
| 279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992 |
| 279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1147 |
| 27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8 | 390 |
| 279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01-18 | 842 |
| 2794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
2021-01-18 | 861 |
| 279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1-15 | 940 |
| 27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15 | 1076 |
| 27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24 |
| 2790 | 집행유예 |
변호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41 |
| 278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308 |
| 278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4 | 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