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32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
2021-01-22 | 907 |
| 283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1-21 | 1289 |
| 2830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1 | 1075 |
| 2829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1 | 1113 |
| 2828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1 | 430 |
| 2827 | 불처분결정 |
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01-21 | 703 |
| 2826 | 집행정지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
|
2021-01-21 | 1547 |
| 282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1 | 1061 |
| 282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1 | 1128 |
| 2823 | 1호,2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1호,2호처분] 1호,2호처분
|
2021-01-20 | 1055 |
| 28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0 | 759 |
| 28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0 | 902 |
| 282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0 | 935 |
| 281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0 | 1034 |
| 281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0 | 10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