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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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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32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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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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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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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 불기소의견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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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 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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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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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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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430 |
2827 | 불처분결정 |
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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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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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1호,2호처분] 1호,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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