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군형법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1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65 |
6810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225 |
6809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27 |
6808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27 |
680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29 |
6806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881 |
6805 | 집행유예 |
(항소심)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44 |
6804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44 |
6803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83 |
6802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820 |
6801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27 |
680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1 | 1298 |
6799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7 | 1364 |
6798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643 |
6797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