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51 |
681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55 |
681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98 |
681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89 |
681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61 |
680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182 |
680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23 |
68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4-06 | 908 |
680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991 |
68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1341 |
6804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578 |
6803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50 |
6802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78 |
6801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26 |
680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