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을 행사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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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53 |
681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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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55 |
681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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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400 |
681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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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89 |
681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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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62 |
680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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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82 |
680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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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23 |
68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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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910 |
680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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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92 |
68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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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343 |
6804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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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6803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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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802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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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801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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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80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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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