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하인 피해자들에게 가슴을 주무르거나 신체에 입술을 갖다대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 내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54 |
| 681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56 |
| 681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401 |
| 681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89 |
| 681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65 |
| 680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184 |
| 680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24 |
| 68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4-06 | 910 |
| 680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993 |
| 68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1343 |
| 6804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578 |
| 6803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50 |
| 6802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78 |
| 6801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26 |
| 680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