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등의 행동이 문제 제기되어 자칫 항소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9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77 |
| 6828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59 |
| 682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73 |
| 6826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71 |
| 682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75 |
| 6824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44 |
| 6823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401 |
| 6822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37 |
| 6821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35 |
| 6820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201 |
| 6819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903 |
| 6818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7 |
| 6817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61 |
| 6816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41 |
| 68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