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추사(KATUSA)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가 가결되면 원대복귀(일반 육군부대) 조치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재분류 부결]로 근무자 적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육군규정(군사 대외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9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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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77 |
6828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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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59 |
682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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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273 |
6826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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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171 |
682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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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75 |
6824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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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44 |
6823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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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400 |
6822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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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1137 |
6821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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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835 |
6820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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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201 |
6819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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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903 |
6818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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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557 |
6817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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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61 |
6816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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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441 |
68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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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