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추사(KATUSA)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가 가결되면 원대복귀(일반 육군부대) 조치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재분류 부결]로 근무자 적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육군규정(군사 대외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32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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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911 |
693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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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768 |
6930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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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784 |
6929 | 집행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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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750 |
692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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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780 |
6927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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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765 |
6926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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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1115 |
692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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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914 |
6924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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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800 |
6923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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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850 |
6922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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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978 |
6921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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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832 |
6920 | 감형 |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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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926 |
6919 | 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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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1032 |
6918 | 감형 |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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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