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 부결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추사(KATUSA)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가 가결되면 원대복귀(일반 육군부대) 조치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재분류 부결]로 근무자 적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육군규정(군사 대외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5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088 |
| 6856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23 | 1453 |
| 6855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109 |
| 6854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000 |
| 6853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313 |
| 685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122 |
| 6851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984 |
| 685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25 |
| 6849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042 |
| 684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52 |
| 684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722 |
| 684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 6845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57 |
| 6844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057 |
| 6843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