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SNS에 0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음란물 게시의 횟수가 적지 않고 상습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3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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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913 |
693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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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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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784 |
6931 | 집행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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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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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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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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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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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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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1115 |
692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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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914 |
6926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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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802 |
6925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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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851 |
6924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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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979 |
6923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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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832 |
6922 | 감형 |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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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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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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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1032 |
6920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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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 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