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15-05-01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이었음.
변호인은 위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통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고,
추후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
2015-08-26 | 2788 |
| 96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
2015-08-18 | 2137 |
| 9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8-12 | 2549 |
| 94 | 형사조정합의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조정합의
|
2015-08-03 | 2977 |
| 93 | 기소유예 |
★ (연예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08-03 | 6338 |
| 92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
2015-07-23 | 4101 |
| 91 | 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2015-07-23 | 3361 |
| 90 | 각하 |
★ 강제추행 각하
|
2015-07-20 | 4527 |
| 89 | 1심파기 집행유예 |
★ 준강간 1심파기 집행유예
|
2015-07-16 | 4681 |
| 88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
|
2015-07-15 | 2820 |
| 87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집행유예
|
2015-07-10 | 2647 |
| 86 | 1심파기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1심파기 집행유예
|
2015-07-10 | 4321 |
| 85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
2015-06-18 | 2545 |
| 84 | 집행유예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집행유예
|
2015-06-02 | 5033 |
| 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5-06-02 | 2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