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06.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다른 하급자를 폭행할 것을 강요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4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000 |
684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007 |
684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397 |
6845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999 |
684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64 |
684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1385 |
684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83 |
684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9-29 | 1230 |
6840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942 |
6839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29 | 1158 |
683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9-09 | 1339 |
6837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48 |
6836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15 |
683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85 |
6834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