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5.경부터 2021.07.경까지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보복하겠다." 라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56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003 |
| 685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010 |
| 685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401 |
| 6853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002 |
| 685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71 |
| 685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1391 |
| 6850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91 |
| 684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9-29 | 1234 |
| 6848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9-29 | 944 |
| 6847 | 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9-29 | 1166 |
| 6846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9-09 | 1343 |
| 684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52 |
| 6844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17 |
| 6843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91 |
| 6842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