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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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1011 |
6918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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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1040 |
691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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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004 |
6916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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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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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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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220 |
6914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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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225 |
69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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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171 |
691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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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871 |
6911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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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 876 |
691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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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554 |
69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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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016 |
6908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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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88 |
6907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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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824 |
6906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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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103 |
690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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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