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회식 자리에서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의자는 만취하여 피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한 차례가 아니었다는 점, 형법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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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1012 |
6918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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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1043 |
691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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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006 |
6916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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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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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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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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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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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228 |
69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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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171 |
691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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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872 |
6911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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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 877 |
691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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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556 |
69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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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017 |
6908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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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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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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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107 |
690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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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