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2-22
사건개요
2021. 3.경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머리박기를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문제로, 위력행사가혹행위 외의 다른 여러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6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092 |
| 6862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23 | 1460 |
| 6861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116 |
| 6860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007 |
| 6859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317 |
| 6858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126 |
| 6857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989 |
| 685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30 |
| 685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050 |
| 6854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60 |
| 68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728 |
| 6852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 6851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62 |
| 6850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063 |
| 6849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