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고인은 신원검색대 직원인 제3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이미 위조해둔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징역1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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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45 |
6811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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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49 |
681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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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95 |
6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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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87 |
680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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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59 |
6807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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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78 |
680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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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19 |
680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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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907 |
680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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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87 |
680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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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341 |
6802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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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6801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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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800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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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799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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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79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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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