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벽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재물손괴죄 이외에도 다른 피의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6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76 |
| 6825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58 |
| 682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73 |
| 6823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68 |
| 6822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74 |
| 6821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43 |
| 6820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97 |
| 6819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34 |
| 6818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32 |
| 6817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97 |
| 6816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99 |
| 6815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4 |
| 6814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58 |
| 6813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36 |
| 681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