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신분인 피의자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칫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중한 문제였기에, 특히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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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1012 |
6918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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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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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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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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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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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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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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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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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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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228 |
69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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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171 |
691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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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872 |
6911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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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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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556 |
69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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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017 |
6908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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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88 |
6907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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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825 |
6906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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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107 |
690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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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