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상고기각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2-06-07
사건개요
2021.1.경 피고인은 숙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과 이 사건이 합쳐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7조(강간등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86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1149 |
| 6885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2744 |
| 6884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1251 |
| 6883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5-09 | 1503 |
| 6882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2-05-09 | 1404 |
| 6881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3 | 2022 |
| 6880 | 약식벌금 |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3 | 857 |
| 6879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28 | 1386 |
| 687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214 |
| 6877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200 |
| 687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1487 |
| 6875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1217 |
| 6874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1211 |
| 6873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1 | 1269 |
| 687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04 | 1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