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경 친구들과 함께 캠핑 간 피의자는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0분간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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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47 |
681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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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50 |
681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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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95 |
681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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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88 |
681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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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59 |
680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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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78 |
680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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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19 |
68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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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907 |
680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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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88 |
68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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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341 |
6804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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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6803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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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802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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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801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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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80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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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