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관을 모욕하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재판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9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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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 1416 |
6888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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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359 |
6887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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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362 |
688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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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1060 |
6885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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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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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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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222 |
6883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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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095 |
688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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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 1038 |
6881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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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1704 |
6880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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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161 |
6879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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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031 |
6878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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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823 |
687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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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256 |
6876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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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595 |
6875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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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