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동반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43 |
| 690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002 |
| 69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32 |
| 690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96 |
| 690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1344 |
| 6899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22 | 1575 |
| 689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385 |
| 689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1-24 | 1107 |
| 6896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11-16 | 954 |
| 689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975 |
| 689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
2022-11-16 | 996 |
| 6893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
2022-11-16 | 869 |
| 6892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2-11-16 | 955 |
| 6891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064 |
| 6890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2-10-27 | 1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