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동반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01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1424 |
| 6900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366 |
| 689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1367 |
| 689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065 |
| 6897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122 |
| 6896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2-08-30 | 1227 |
| 6895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99 |
| 689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48 |
| 6893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706 |
| 6892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165 |
| 6891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035 |
| 689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849 |
| 688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261 |
| 6888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605 |
| 6887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6-30 | 13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