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피징계자는 직장 후배였던 피해자와 약속을 잡던 중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건 어떨지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징계자가 성 관련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 내에서 진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징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징계자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여러 정황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원징계처분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인사법 제 60조(항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44 |
| 690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004 |
| 69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32 |
| 690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97 |
| 690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1345 |
| 6899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22 | 1580 |
| 689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387 |
| 689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1-24 | 1111 |
| 6896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11-16 | 954 |
| 689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975 |
| 689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
2022-11-16 | 997 |
| 6893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
2022-11-16 | 870 |
| 6892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2-11-16 | 957 |
| 6891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064 |
| 6890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2-10-27 | 14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