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절도
기소유예
2015-05-01
의뢰인은 철거현장에서 우연히 금괴(약 65억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범 A의 강압적인 설득에 어쩔 수 없이 금괴 3개를 들고나와 특수절도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며, 특수절도라는 죄질의 무거움, 피해액이 약 65억으로 기존 절도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큰 피해액 등으로 사건처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검찰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사참여를 하였고, 조사참여한 이후 검찰에 의뢰인이 주범이 아니었다는 점, 주범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 | 감형 |
사행행위방지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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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18 |
| 56 | 벌금형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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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46 |
| 55 | 보석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보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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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5339 |
| 54 | 내사종결 |
아청법위반(성매매알선등) 내사종결
|
2015-05-01 | 3308 |
| 53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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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38 |
| 52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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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481 |
| 51 | 구속영장기각 |
업무방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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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171 |
| 50 | 감형 |
식품위생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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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95 |
| 49 |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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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38 |
| 48 | 무혐의처분 |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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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597 |
| 4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관세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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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137 |
| 46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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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4425 |
| 45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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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2765 |
| 44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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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375 |
| 43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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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 18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