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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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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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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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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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 1062 |
6890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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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1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