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 총 두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1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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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48 |
681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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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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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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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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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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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80 |
680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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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19 |
68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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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908 |
680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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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88 |
680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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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341 |
6804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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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6803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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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802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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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801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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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800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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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