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3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을 못 찾아가자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없어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감형을 주장하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1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014 |
| 6918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1044 |
| 691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1006 |
| 6916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423 |
| 6915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224 |
| 6914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1228 |
| 691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171 |
| 691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872 |
| 6911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877 |
| 691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556 |
| 690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1018 |
| 6908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088 |
| 6907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825 |
| 6906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107 |
| 690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61 |
